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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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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우리나라 정부도 가상화폐(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렸던 뉴스이고 투자자들에게는 허망한 뉴스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누누이 이야기 했죠?

제가 특별나고 잘나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인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생각을 못하고 투기를 하다보니 지금처럼 당하는겁니다.

시간의 차이였을 뿐이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가상화폐에 돈을 넣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은 2500만원을 찍고 현재 190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높죠..

 

 

 

 

 

- 규제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중국처럼 가상화폐 시장을 폐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겁니다.

 

그 근거는 게임시장입니다.

예전에 리니지를 만든 엔씨소프트와 게임유저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안에 있는 건 회사소유라고 주장했고 게임유저는 게임상이지만 자기가 직접 키워낸 케릭터고 무기와 장비라고 본인 소유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내용이라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게임유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가상에 있는 물건이지만 게임유저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뒤로 게임상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준단던지

특히 리니지의 경우 워낙 많은 현질을 했기 때문에 쉽게 게임을 없애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이 없어지면 엔씨소프트측에선 아이템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다 밝혀내어서 회사측 과실이면 다시 아이템을 복구시켜주곤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건

가상화폐라는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물건이지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재화라는 겁니다.

즉, 개인 소유라는게 있는데 이를 정부측에서 마음데로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거래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골드번호, 즉 전화번호를 매매했었습니다.

좋은 번호를 보유한 사람들이 번호를 팔면 영업하는 사람이나 좋은 번호를 원하는 사람이 사는 구조였죠.

통신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골드번호를 잡아놓고 직접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에 정부에서 매매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가상화폐는 전화번호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많이 커졌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걸 갑자기 거래를 중단 시켜버리면 추운 겨울 한강에 가실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단은 시키지 않을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거냐??

부동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 늘리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면서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한거죠.

부동산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늘리고 보유세 인상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해도 주식거래세가 붙고 비상장주식을 거래해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일반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죠?

 

그런데 가상화폐에는 왜 아무런 세금이 없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재화입니다.

거래량도 대단하고 금액도 높고...

지금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닥시장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코스닥시장에서 증권거래세 해봤자 매도시에 0.3%입니다.

 

가상화폐는 시카고거래소에서는 하나의 재화로 취급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수, 매도 거래세를 붙이고 수익을 본 이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내게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세수를 늘릴수 있습니다.

 

저는 딱 이정도 수준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길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주의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서민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고 분배를 우선시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게 부동산투기를 잡는거였죠.

상대적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소득 대비 불로소득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상화폐라는 녀석이 나타난겁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조금은 난처한데 세수를 늘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정부가 위조화폐를 막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영향력도 있지만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물가상승이 일어나고 나아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를 위조하면 불법이고 처벌을 받는겁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정부가 화폐로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화폐가 원화와 수천가지의 가상화폐가 자리잡게 되고 원화의 가치를 떨어지게 되는겁니다.

 

결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재화로 인정하고

이번 규체의 첫번째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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