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한테 좌파니 우파니 쓸데없는 댓글들을 달면서 색을 입힐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은 있지만 정치인들의 싸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력싸움에서 밀려서 조선시대로 치면 귀양가게 되었는거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그 세력들이 권력을 잡은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정치란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은 높은 임금에 보조금에 보좌관들에 각종 특혜까지...

빨간색이 정권을 잡든 파란색이 정권을 잡든 우리들 삶이 달라졌나요?

변한거 없습니다. 권력을 잡은 인간들이 탐관오리 마냥 돈을 쓸어담고 있죠.

우리들은 개,돼지 마냥 그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아먹고는 좋아하고 있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언제 국민들이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왕의 목을 자른적이 있나요? 없죠?

다 권력을 가진 이들끼리 권력 다툼하다가 싸우고 이기고 졌는 쪽은 죽거나 귀양가고 이긴쪽은 상은 받고..

과거와 달라진 생활과 삶속에서 우리들은 그들의 SCV로 살고 있는겁니다.

 

 

그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부동산 이야기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올라간 부동산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라는 정확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번에 독일 베를린에서는 난리가 났죠.

베를린 집값이 오르자 시장과 시의회에서 5년간 가격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팔겠다고 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 있을거 같나요?

그들도 몇채씩 들고 있을건데.. 정부정책 이용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의미는

4월 선거 있으니까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가격 잡을려고 노력하니까 찍어줘. 라는 거죠.

정치인들 늘 빳빳하게 목에 힘주고 다니다가 선거철만 되면 굽신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모정치인은 상황실에 전화해서 관등성명 안되었다고 다른 곳에 발령내고는 선거철에는 무릅꿇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뽑아달라고 했죠.

똑같은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도 없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니까 부동산 잡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한겁니다.

강력한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오를때는 뭐하다가 이제서야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겁니까?

그런데 그 대책을 이야기한게 있나요?

 

제가 2020년에 100억원 벌겁니다.

고3학생이 나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꺼야.

나 올해 살 뺄꺼야.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새해에 목표는 누구든지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거라는 과정이 없는거죠.

 

다만 한나라의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야기 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은 하겠죠.

하지만 선거 지나면 또 오를겁니다.

올해 사상최대 토지보상금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께요.

딱 하나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보면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아뇨.. 임대인들이 세금 인상분만큼 전세,월세를 올려버리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유는

정책 타켓이 보유자들을 타켓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있었던 대출제한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제한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좋은 정책이죠. 자금줄을 막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대출제한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인가요?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대상인가요?

구매하려는 사람들 대상이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택을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 보다는 증여를 하고 있죠. 집은 계속 오르니까 팔지 않겠다는거죠.

집을 매도할 요인이 전혀 없는거죠.

결국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매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버티면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팔기도 쉽지 않고 가격도 낮게 해야되는데 팔 이유가없는거죠.

시간지나면 가격이 또 오르는데...

그렇게 1,2년 지나면 가격은 조금씩 오르게 되고 집을 구매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또 다시 따라잡을려고 하다보니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르는거죠.

 

지금 부동산 정책들을 보세요.

어떤가요?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줄을 막아서 구매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이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인상입니다.

이걸 문재인정부처음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유동성 함정에 부동산들이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해도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됩니다.

반대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춰서 서민들이 주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이자비용을 줄여주면 남은 자금들이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거죠. 여유가 생기게 되죠.

여행도 좀 다니고 저축도 하게되고...

 

단기간에는 경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런 과도기를 지나게 되면 낮아진 부동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정화가 되는겁니다.

내수경제가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해지는거죠.

무조건 돈풀고 금리 낮춘다고 좋은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높아진 부동산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도 이자비용에 월세에 치이는거죠.

 

그런데 못하죠? 왜??

단기간의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되니까요.

그럼 정권교체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저는 마가렛 대처같은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중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왜죠??

금리인상이었죠.

부동산은 금리인상에 쥐약입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안되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상승을 시켜야 합니다.

왜 연준에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를 인상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천천히 인상시켜서 현재의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를 연착률 시키지 않으면 터질 겁니다.

지금 경제가 안좋지만 그때가 되면 거의 IMF와 맞먹는 경제침체가 올겁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5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구매자들을 압박하는  쓸모없는 정책들일 뿐입니다.

결국 미국이 다시 금리인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