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0만원, 이낙연 3000만원, 정세균 1억원.... 참여자 더 없으십니까?? 허경영씨??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보면서 무슨 대통령직을 걸고 하는 경매인 줄 알았습니다.

직급 제외하고 이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주세요.

이재명이 1000만원 이야기하니까 이낙연이 3000만원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정세균이 1억원을 이야기 합니다.

이 정도면 허경영이 국민들에게 인당 10억원 이야기해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스게 소리는 그만하고 왜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내일 달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다음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알아야 수익을 올릴 확률이 증가를 합니다.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정책들은 다 20대를 위한거죠.

이번 선거에서 20대 특히 남성들이 보수를 선택하면서 민주당은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적 공통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의 1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에게 10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로

대학진학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지만 진학하지 못한 이들에겐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개념인데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요즘은 대학에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인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선택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하물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3년간 적금에 지원금이 나오죠.

재수생들은요??

1000만원 받고 그돈으로 공부를 하라는건가요?

좋은 거 같은데.. 그럼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대학교에 등록금 내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만큼 미진학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해줄거면 지금 해줘야죠.

코로나로 전국민들이 다 힘든데 왜 소상공인들만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냐고요.

40대, 50대 여성의 실직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 지원책은 없고 소상공인들에게만 돈 주냐고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선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낙연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하루 8시간 근무에 1년 6개월정도를 최저시급 1만원으로 계산해보니까

병장월급 60만원 1년 6개월과 3000만원을 더 하면 얼추 비슷하더라구요.

최소한 사병들 월급 인상안을 내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젠더갈등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다시 모병제에 대한 이슈가 나올겁니다.

이 정책을 쓸 경우에 사병와 부사관의 월급에서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 자연스레 부사관이나 장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제 갓20대 초반인 사람들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나면 쓸거 다 쓰고도 3000만원의 몫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지원자가 많아질 겁니다.

아마 조선족이나 주변 동남아시아 등의 젊은 청년들도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군대지원할 것 같습니다.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병들 월급인상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면 군인들의 일과 후 외출이 가능해지면 군대 인근의 상가가 장사가 잘되겠죠.

 

 

마지막으로 정세균의 1억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20년 적립식으로 돈을 모아서 20년 뒤에 1억원을 주자는 겁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1년에 500만원이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세균이 발표는 했지만 이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주변에 있겠죠.

이런 사람 쓰면 안됩니다.

최소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첫째해에 100명이 태어나서 정부에서 5억원을 준비합니다.

둘째행에 또 100명이 태어나니까 정부에서는 10억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해에 100명이 태어나면 15억원...

그렇게 20년이 되면 정부는 100억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해 100명이 태어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해 100억원의 돈이 필요하죠.

 

2020년에 신생아수가 27만명이었고 500만원을 지급한다면 13조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26조원이 되고..

20년이 되면 260조원이 되고 매해 260조원의 예산이 적립금으로 쌓이게 되는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500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뭐 20년 뒤면 1년 예산이 5000조원은 되겠죠?

그럼 260조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반대로 1억원 지급 받아봤자 현재 1000만원 받는 것과 같은 효과인거죠.

생색만 내고 간단한 계산한번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정책들은 딱 대선을 위한 정책이죠.

정치인들 인사말고는 다 믿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돈준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 정책들의 경제적 공통점과 문제점은요.

결국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을 용인하고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춧돌이 될 20대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좋은 주거여건을 마련하는게 아니죠.

금리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춰주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대기업들이 인력충원을 하게 만들고 해외에 있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게 아니라

지금 사회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대신에 너희에게  돈을 지금해줄테니 다음 대선에서 나를 찍어달라는거죠.

 

이런 정책들은 벌써 10여전 전에 허경영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력적이지 않네요.

 

일단 민주당의 다음 대선 후보들의 의견이지만 

그들의 속내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거죠.

 

이 내용들만 본다면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면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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