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생형 일자리 51조투자, 광주형 일자리 장려 - 주식시장에 호재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상생형 일자리, 51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시 돈을 푸는구나.. 주가 계속 상승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 내용을 보다보니 신안에 48조원이래요.

신안인구가 39000명인데 48조원이면 인당 10억원씩 줄수 있는 돈인가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거죠.

51조원을 뿌리는데 신안에 48조원이라 말이죠.

 

 

저도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안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정부에서는 48조원을 다 투자하겠다는게 아니었죠.

정부와 민간이 투자를 하는건데 정부에서 1조원인가?? 5000억원인가?? 그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거 같네요.

기억에 의존해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겠나요?

정부에선 실제 투자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에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될 것이라면서 48조원이라고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고

나아가 이번에 전국 상생형일자리도 51조원 투자라고 하지만

막상 내용을 보면 48조원은 지난 2월인가요? 벌써 발표했는 내용을 또 써먹고 있는거죠.

실제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내용을 말이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써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거죠.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고 그럼 실제 3조원정도 투자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다음이 광주형 일자리인데요.

이것도 제 기억의 의존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았는게 광주에 공장 짓자고 하니까 기업들이 반대를 했죠.

지금 공장도 많은데 거기에 왜 짓냐? 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여기에 지으면 임금을 반값으로 해주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 돈 받고 누가 일하냐고..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나? 뭐 그랬을겁니다.

 

ㄱ그럼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보다는 임금이 낮고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일 겁니다.

이를 전국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정책의 모순된 점을 이야기 하는건데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면서 임금을 낮춰버리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물레이션이나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게 아니라

단순하게 일하는 겁니다.

세금은 공돈이니까 마음껏 쓰는거죠.

 

국민들 소득이 낮네.. 그럼 최저임금인상해..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안하네. 그럼 임금을 낮춰죠.

구직자들이 이 돈 받고 누가 일해? 그럼 세금 투입해..

이거죠.

우리가 책에서 봤던 탐관오리들이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밀량, 대구, 구미, 횡성, 군산, 신안으로 하는데 이게 나쁘냐??

절대 아니죠.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구미의 경우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어려워졌고

대구도 소비는 많이 하지만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경기로 가버리죠.

대기업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며

가장 중요한것은 이 사업의 혜택은 젊은 청년들이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는 청년실업이었죠.

이걸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어제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연방 계약직에 대한 임금을 인상시켰는데

이번 상생형 일자리는 계약직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고 연봉도 그 지역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좋은 조건으로 받아 갈 수 있는거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수가 몇백명일지라도 그 사람들로 인한 소비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볼 일이 아니죠.

 

정부에서 3조원을 푼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말이죠.

그냥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ㅇ이번 한번으로 끝이나면 주가에 큰 영향은 없겠죠.

하지만 작년부터 추경으로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면서 돈을 계속 푸는거죠.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일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ㄱ그럼 당연히 주가도 상승을 하겠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날 경제가 잘 돌아가서?? 또는 정부에서 훌륭하게 운용하고 있어서??

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지금 시장은 돈을 벌기 참 좋은 시장입니다.

 

youtu.be/KgtjoAR7s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