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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최근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평균 200명을 넘어서 이제 300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연초에 K방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왜 이번에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완화를 시켰을까요?
또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할거면서 왜 외식쿠폰, 여행쿠폰, 숙박쿠폰을 뿌리면서 국민들에게 소비를 권하고 있을까요?
최근 강원도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서울,경기 시민들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되면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라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서울,경기라는 우리나라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중심으로 확산이 계속 되고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왜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바꿨냐는 겁니다.
첫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2분기때 코로나 유행으로 전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2%하락을 하면서 선방을 했죠.
ㅅ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었고 OECD 2위의 성적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3분기 들어서 2분기때 하락했던 국가들은 적으면 10%에서 많으면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의 성장밖에 못하죠
하물며 코로나 발생으로 중국의 입국을 막았던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걸 코로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중국 등은 계속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국가들이고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었으며 2번정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점을 맞던 A학생이 코로나로 공부를 못하게 되었고 시험을 망치면서 70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의 하락률을 기록했죠.
그런데 50점을 맞던 B학생이 코로나로 45점을 맞았습니다.
원래 공부를 하지않았던 B학생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었는거죠.
그래서 하락률이 10%밖에 안되었는 겁니다.
그래도 A학생의 성적이 높은데
B학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A학생은 성적이 30%나 하락했지만 나는 10%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잘했는거라고..
이게 정부에서 2분기때 이야기했던 방식이죠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A학생은 90점을 맞게 되면서 20%넘는 성장을 보였지만
B학생은 48점정도 맞으면서 7%정도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점수로 돌아갔지만 상승률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이게 3분기때 전세계 경제성장률의 차이입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많이나다보니까 경제활성화가 필요했고
그래서 시행한게 거리두기 5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방역보다 내수경제활성화를 선택한거죠.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죠.
경제성장을 위해서 코로나를 무시했었죠.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이 다급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를 해도 외식쿠폰, 숙박쿠폰, 여행쿠폰 등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을 권하고 있는게 그 이유입니다.
ㄷ두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코로나로 경제셧다운을 시켰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집단이 어디죠?
자영업자들입니다.
식당, 노래방, 예식장 등등 크고 작은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력하게 지지선언을 했던 집단이 소상공인 집단이었습니다.
현정부를 지지하는 집단이 코로나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죠.
코로나 확산으로 사람들이 식당이나 노래방을 이용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젊은층들은 무시하고 먹을거 먹고 즐길거 즐겼죠.
확진자들이 증가하자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로 인해 의료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의료 공백이 생기게 되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일반 소상공인 집단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거죠.
당연히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낮아졌다가 거리두기 5단계를 하면서 지금은 하루에 200명이 넘게 나와도 셧다운을 하지 않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해도 되니까 지지율이 회복되겠죠?
제가 왜 지지율 이야기를 할까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서울이죠.
만약에 서울 때문에 대한민국 셧다운이 들어가면 누가 정치적으로 욕을 먹을까요?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좋은 선택으로 서울 시장이 공석이 되었고 코로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치적 공격을 받기 딱 좋죠.
이 말이 안 믿긴다면 2월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구,경북 사람들이 뭘 잘못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막을 수 있다고 중국입국 막지 않았죠?
그 입국자 중에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를 전염시켰고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에 확산되었죠.
대구는 피해자인데 정치적으로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죠.
ㄷ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차별로 시작해서 한국당을 욕하고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4.15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죠.
개인적으로 세월호, 태안기름유출때 전국민이 위로하고 도와줬는데 대구,경북에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들이 공격하는거보고 어이가 없다못해 화가나더라구요
불과 올해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발 코로나 셧다운에 들어가면 서울시장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거리두기 5단계로 완화를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해야하나??
그리 심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걸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심이 미국과 유럽처럼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를 보여줄건데 지금 서울이 그렇죠?
서울이 특정집단에서 발생된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파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생각한다면 더 많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받게되고 확진이 나오지 않는거죠.
본인들이 확진자라는 자각이 없고 주변인들에 대한 의심도 없죠.
그리곤 확진이 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서울 집단 확진자 내용을 보면 사우나, 산악회, 헬스장, 체육시설, 시장 등입니다.
대구확진자에 비하면 서울은 인구도 훨씬 많은데 확진자 수가 적잖아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구는 신천주 중심으로 발생했고 다들 경제활동을 멈췄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떤가요?
추석연휴는 고향방문을 꺼렸지만 할로윈은 즐겼죠?
지금도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입장부터 줄서서 기다린다면서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언제끝날지 모르고 어디까지 확진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초에 정부에서는 하루에 50명만 나오면 3단계셧다운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서울에서만 100명 가까이 나오지만 이제 1.5단계를 시행할 뿐이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같나요?
정부에서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데..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질 못하고 있죠.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1차 유행 이후에 확진자가 줄어들자 방심하다가 2차 유행에서 확진자 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유행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울, 경기라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국으로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각자 개인위생 철저히 해서 내가 아니라 가족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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