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요약 - 방향은 좋으나 실패할 정책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 다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니까요.

ㅇ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최소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내놔야죠.

앞뒤가 안맞고 경제겨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벌써 실패했는 정책도 다시 넣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엄청나게 폄하하는데요

그것도 뉴딜사업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으로 부동산이 무너지고 부동산업이 가라않으니까 4대강을 만달어서 건설업들에게 일거리를 주었고 기업들은 사람들을 고용했는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정상화 시킨다고 난리죠.

 

이번에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도 똑같습니다.

야당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거 덮으려고 하겠죠.

왜 일까요?

160조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그 주변에 힘좀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정부의 사업을 따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나 아들, 딸에게 회사를 만들게 해서 하청을 주죠.

그리고 그 아들, 딸의 회사는 또 다시 다른 기업에게 하청을 줍니다.

이게 몇번 내려가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돈도 얼마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거죠.

실제 효과가 반감되어 버리는거죠.

탐관오리들의 배만 불리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 내용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게 5G입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건드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죠.

5G를 선점해서 전세계에 망을 깔게 되면 거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의 자율주행차도 차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차에서 관리하는 곳에 데이터를 전해주고 다시 차가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하는거죠

그렇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5G가 중요한겁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했지만 핵심은 5G가 되고 이거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할 겁니다.

 

 

디지털 뉴딜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반의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을 비대면으로 바꾸고 디지털화 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인간은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탄약고에 철조망 짓는데 20명이더 곡갱기질로 땅팔거 포크래인이 와서 몇번 파주니까 한시간도 안되고 다 끝나더라구요.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 수십대의 포크래인들의 AI가 알아서 일을 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한두명 정도면 되는 겁니다.

 

이말은 사람들의 일자를 빼았아간다는 겁니다.

정부가 160조원을 풀어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하는 건 디지털 관련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해서 배출하는 것 뿐입니다.

수 많은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그 중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 뿐입니다.

경제에는 도움이 거의 안되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면 이명박정권처럼 땅을 파서 노동자 고용을 늘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좋은 인재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린 뉴딜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벌써 실패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해서 누가 돈벌었죠??

중국입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중국에 조공을 받치기 위함일 수도 있는데요.

내용 읽어보면 결국엔 태양광, 풍력, 수소차, 전기차 이런건데요.

 

이것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데

태양광, 풍력은 언제 인기를 끌었냐하면요.

유가가 100$ 이상 올라갔을 때입니다.

유가에 대한 대체에너지로 태양광 풍령을 찾았는데

유가는 불과 몇달전만해도 20달러였고 지금은 40$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풋대비 아웃풋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태양광, 풍력 사업에 투자를 하는건 경제적 손실이 많아지는거죠.

미래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대비해서 투자하는 걸수도 있지만은

자동차도 전기차, 수소차 쓰자면서요??

기름 대신에 대체에너지 쓰자면서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런건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두는게 좋다고 봅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현재 테슬라가 잘 나가니까 할려고 하는거지

수익성이 있는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보고 있으면 2000년에 IT버블이 생각남니다.

기술력은 없고 현실성도 딸리는데 미국에서 IT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덩달아서 함께하는거죠.

그리고 버블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죠.

살아남은 기업인 다음과 네이버정도??

 

 

안정망 강화도 어이가 없는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앞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5G와 AI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고용이 줄어들수 밖에 없죠.

그런데 뒤에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경제관료들 다 잘라라고 하는줄 아시겠죠?

ㅇ앞뒤가 안맞는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뭐 하나 만들어봐.. 라고 하니까 급하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만들었는거죠.

 

그리고 사람투자??

네.. 인재양성교육일 뿐입니다.

ㄱ그런데 고용률이 떨어지는 정책들이죠.

이 교육을 배운다고 한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럼 또 다시 실업급여가 증가를 하는거죠.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를 힘들어하는데 뭔 미래를 바라봅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고 공실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디지털 뉴딜요?? 현재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보는 방향은 맞죠.

다만 현재 경제적으로 위험한 가정들은 도태되고 말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탐관오리들이 돈 빼먹는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제가 만약에 정책을 낸다면

불법체류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정상화 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일자리를 돌려줄 겁니다.

도시와 농촌에 연계를 시켜서 농사시기가 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노동자들을 보내서 일을 돕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겁니다.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중국에서 떠나야 하는 기업들을 우리나라도 유입시킬 겁니다.

홍콩의 인구들도 유입시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건 중국눈치 때문에 안되나요?

 

 

한국판 뉴딜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업들이 경제적 타당성을 컴토하고 수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알아서 할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까지 할 건 아니라는거죠.

지금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루 빨리 가계가 정상화 되게 만드는게 중요하죠.

결국 한국판 뉴딜은 탐관오리들의 배를 불릴 뿐 실패한 정책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