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한줄 요약 - 부동산 가격 낮을 생각 없어.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이번에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전혀 쓸모 없는 정책들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몇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집을 매도하라는건데요.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이라는게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죠?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매도하라는 압박을 주지만

반대로 매수자들에게는 완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출 우대를 해주고 투기지역, 투지과열지역에도 6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매도자가 많으면 가격이 하락을 하겠지만

매수자 완화정책으로 집을 사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럼 현재 수준에서 매도와 매수가 다시 만나겠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까요??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 내는거죠.

안팔면 낼 필요가 없는거빈다.

취득세는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내는거죠.

안사면 되는겁니다.

 

보유하고 있을 시에 불이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매도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나마 보유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게 종부세인데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뭐죠?

갭투자죠?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어느정도 수익을 얻었고 현금도 보유를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매도할거 매도하고 괜찮은 주택 보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리면 되는거죠.

정부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세금을 올렸는것을 월세로 바꿔서 충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현실성 있냐하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금이 넘치고 넘칩니다.

먼저 M1입니다.

노란색 막대선을 보세요.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시입출금용 현금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M2의 경우도 201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증가를 하니까 부동산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은행 예금입니다.

2017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경제가 안좋다고 하지만 예금이 더 늘었습니다

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인하하고 추경해서 돈을 풀고 있잖아요.

 

 

이번엔 은행 대출입니다.

2017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게 보이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투자할 곳이 부동산 밖에 없는거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선 대체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ㄱ금리를 인상시켜서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들던지

아님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인하를 해서 대출을 더 늘려놓았고

ㅈ주식시장은 이번에 말도 안되는 양도소득세를 만든다고 하면서

있는 개인투자자들도 떠나게 만들고 있죠?

 

그럼 투자할 곳이 어디인가요??

부동산 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설픈 부동산 정책은 22번째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고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금리인하를 하고 추경을 합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가 좋아졌는것도 아니고 시중에 자금이 흘러넘치고

당연히 이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대표적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는거죠.

 

금리인상 아니고는 부동산 절대 못잡습니다.

2018년 말부터 약 1년간 주택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ㅇ이때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어쩔수 없이 금리인상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가 위험해지니까요.

결국 2018년 하반기처럼 미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어쩔 수없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터지게 될건데 그때는 우리나라 부도날 정도의 엄청난 폭풍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