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투자하는 이유 - 대한민국에 돈이 부족하다.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최근에 달러가 급락을 하고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달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건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달러를 매달매달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도 계속 말이죠.

 

제가 우리나라 경제 안좋다. 주가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경제지표로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안 믿죠.

마냥 주식이 오른다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오늘은 GDP대비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외채무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좀 그만 대세요.

박근혜 이야기도 그만하고요.

숫자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입니다.

 

 

대외채무를 보면 박근혜 정부때는 줄고 있습니다.

2015년 약269억달러 감소, 2016년 139억달러 감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에 약298억 달러 증가,

2018년 291억 달러 증가, 2019년 258억 달러 증가

2020년 상반기까지 360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대외 채무가 증가한게 처음은 아니잖아...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 대외 채무가 증가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호황을 보이거나 회복하던 시기였던데 반해서

2017년을 제외한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하락하던 시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정부에서 추경한다고 했던.. 뭐 매년 있었고 올해는 몇번이나 하고 있죠.

 

이번에는 국채발행도 좀 했다고 하죠?

둘째는 이제 기재부에서 국고채 2년물을 개인투자자용으로 돌립니다.

해외에 단기물을 팔게 되면 2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역전 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국내로 돌린다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채 발행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부채비율이 올라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혹시 국채를 못 갚을 상황이 오게 되면 엔화를 찍어서 돈을 갚아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전략이 위험합니다.

엔화는 기축통화이고 달러의 대체재인데 반해서 원화는 아니죠.

일본은 아베가 3개의 화살이라고 양적완화를 했지만 잠깐 엔화 약세가 나왔을 뿐 다시 엔화는 강세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원화가 필요할까요?

아뇨...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겠죠.

현재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과연 염두에 두고 국채 2년물을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시지가, 시가의 90%까지 올리는 겁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아뇨..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잡고 싶었다면 벌써 잡았죠.

금리인상 한두번이면 부동산가격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ㅎ하지만 안하고 있죠??

왜??

부동산이 계속 상승해야 양도소득세를 얻을 수 있고 높아지는 취등록세에 재산세까지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공시지가를 시가 90%까지 왜 올릴까요??

답은 나오죠??

국가에 돈이 부족한 겁니다.

좀 더 정확히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올리는거죠.

부동산을 잡기 위한 방안이 아닙니다.

임대인들은 높아지는 세금은 임차인들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고 그럼 부동산가격은 더 높아지게 되죠.

부동산을 잡기 위한 방법은 금리인상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L자형 경제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일본보다 심하냐 하면 일본의 경우는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시켰고 최소한 부동산은 붕괴 시켰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급등시키고 경제는 경제대로 침체가 되는 부동산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거죠.

엔화는 전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반면에 원하는 아니라는거죠.

결국 부채가 쌓이고 쌓이면 브라질이 될지 터키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달러를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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