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쇼인 이유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형적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하는 쇼입니다.

 

최근에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먼저 액션이 필요하니까 내놓았는 방안이지

사실 내용보면 별거 없습니다.

 

재밌는 건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걸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쓰면 안되죠.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을 걷어가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2020년 예산이 512조인가요? 사상최대죠??

허경영씨가 예전에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에 돈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라고..

 

예전에 삼국지 게임을 하다보면 백성들 원성이 높아지면 쌀을 풀어서 잠재우죠? 그거랑 똑같은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이런 액션으로 국민들의 원성만 조금 재우고 가는 겁니다.

 

내용을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하지 말고 현금주고 사라

대신에 자금출처 조사하겠다 등등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도 다들 하고 있는 내용에서 강화되는 내용인데 또 빠져나가겠죠.

부동산에서 중요한건 이런게 아닙니다.

정부의 발표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2018년 9.13 대책 이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24주 연속 상승

이라는 건데 정부에서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붙인거고요

 

여기에 핵심은 금리입니다.

2018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가 2018년 11월에 금리인상을 합니다.

11월달에 유력했었죠.

미국의 금리는 인상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인상한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져 나갔는 겁니다.

그렇게 하락을 했는거고

 

 

2019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금리인하를 합니다.

ㅁ미국이 그전에 보험적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금리인하를 단행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거죠.

10월에 금리인하를 또했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죠.

 

정부에서 이걸 모른다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합동 관계부처 직원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모를까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시장상황 평가에서는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중에 돈이 많다는거죠.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거죠.

 

정부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막을 생각이 없는거죠.

금리인상하면 경제가 악화된다고요?

과거 내수중심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수출주도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내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임대료 급등, 이로 인한 상품, 서비스 가격 급등으로 경제가 무너질대로 무너졌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부동산가격을 낮추는게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베를린처럼 나서서 임대료 동결 시켜야죠.

독일은 과거 세계1차 대전 이후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무척 싫어하죠.

최근에 베를린의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시장과 시의회에서 5년간 임대료를 동결시켜버렸죠.

이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죠.

 

 

많은 청년들이 원룸에서 40~50만원정도의 월세를 내면서 삽니다.

1년에 500에서 600만원 가량 돈을 내죠.

 

주택보유세가 3억원 초과시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죠.

그렇다면 공시지가 13억원정도 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457만원나오네요.

그런데 보유세는 안건드리죠.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안되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절대 안쓰고 있죠.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