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 유동성 공급정책, 주가는 또 오릅니다.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법이라는 듣도보도 못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80석이 힘인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장사를 못하게 되자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3년 넘게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보수쪽에서 당선이 된다면 국회에서는 트집 잡아서 바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삼권분립이 중요한겁니다.

 

 

손실보상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게 대기업들은 기업이 어려우면 공적자금이라는 것으로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기업하나에 몇조원씩 지원을 해주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살아나는..

ㅇ이번에  hmm이 그랬죠?

5년동안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를 보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죠.

조선주들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요.

그런면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들에게는 회계자료 분석을 하고 주식을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가져가는 등의 추후에 이익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지만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70%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장사가 잘되는 집은 지원을 많이 받게 될 거고 장사가 안되는 집은 적게 받는겁니다.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또한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2020년에 오픈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건가요?

이건 또 어떻게 되죠?

 

 

문제는 금액입니다.

100조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인당 100에서 300만원 지급하는 것도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손실보상금으로 매출액의 70%를 준다면 엄청나지 않나요?

매출액이 1000만원이었음 7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거죠.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직원들도 잘랐고 영업도 안되기 때문에 재료비도 거의 없는데 돈을 주는거죠.

그냥 순이익으로 먹는거죠.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상법도 더욱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강하게 실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하던  FED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못한다며 나머지를 정부에게 넘기며 재정정책을 실행해 줄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고 있는게 재난지원금입니다.

국민들에게 소득을 주고 이것으로 소비를 하라는 거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쓸까요?

은행에 빚갚고 임대료 내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경제순환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뇨... 부자들이 못 받는 돈을 합법적으로 받게 해주는 정책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고

그냥 시중에 돈만 풀리는 겁니다.

하려면 미국처럼 전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줘야죠.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수십조원의 자금이 또 풀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화폐가치는 낮아지겠죠?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멍청한게 재난지원금, 손실보상법은 유동성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금 전세계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급등하는 마당에 이런 정책을 쓰면 우리나라의 물가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되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써야죠.

손실보상금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집단은 지금 정해져있죠.

K양극화를 더 강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가는 더욱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하는 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찍어내는 현금 때문인거죠.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게 주식과 부동산이니까 사람들의 자금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코스피 5000 생각보다 빨리 찍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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