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 안전이 아니라 세금, 가렴주구(苛斂誅求)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정부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면서 안전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가렴주구(苛斂誅求) 라는 4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뜻은 여러 명복의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백성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 일 이라고 하죠.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고 학생 때 춘향전 뭐 이런데서 본 거 같네요.

얼마나 높으신 분들이 백성들에게 해먹었으면 이런 사자성어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멀리 갈게 없는거죠.

우리가 지금 2021년에 경험하고 있는게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망하고 있고 실업률은 IMF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정부에서 내놓았는 대책이 재난지원금이라며 자영업자들 중에 사업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죠.

1차, 2차, 3차, 4차.. 뭐 20조원 정도는 넘었죠?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00조원이 넘는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매년 40조원씩 증액했는다는 것도 아시나요?

추경도 매년 했다는 걸 아시나요?

경제는 안좋아지니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어드는데 금리인하하고 돈을 계속 찍어서 쓰는거죠.

그나마 돈을 그렇게 푸니까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세금을 충당하고 있는거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곤란한게 뭐가 있죠?

일일이 나열하기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국가부채죠?

IMF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그래서 올해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8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가 국민들의 반발하니까

정부에서는 그런말 한적 없다면서 슬그머니 사라졌죠.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거 아시잖아요.

KT&G 공기업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거죠.

그럼 담배값 상승은 누가 좋나요?

정부가 좋은거죠.

ㄱ결국 실패했죠.

 

제 생각컨데 그래서 정부에서 세수를 늘릴 곳을 찾다보니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계속 상승시켜서 세금 걷어들이면 내년 대선은 물건너 갈 것 같으니까

안전속도 5030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제한속도를 낮추는게 맞죠

그런데 과태료도 함께 올렸는 겁니다.

법칙금, 법칙료라고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신상 나왔다고 가격 올렸는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건 그 행동이 몸에 익게 하기 위함이죠?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늘 60키로로 달리다가 이제 50으로 달리게 되면 아무렇지 않을까요?

아뇨.. 잠시 방심하면 몸에 익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60으로 넘어가는겁니다.

이제 범칙금이 부과되는거죠.

아마 몇달간은 도로에서 경찰들이 많이 깔려 있을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다지거든요.

엄청나게 걸리겠죠.

 

도심에서 그렇게 사고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면

제한속도를 내리는게 아니라

요즘 AI시대에 자율주행시대잖아요.

차를 만들때 도심에서는 최고속력 50키로만 가게 만들고

골목에서는 30으로만 운행되게 만들면 되죠.

왜 140, 150이 필요한가요?

고속도로도 최고시속이 110인데...

만약에 차를 그렇게 만들면 안팔리겠죠.

사람들이 대중교통이용하고 교외로 나갈땐 렌트해서 가겠죠.

 

 

정부의 얄팍한 수가 너무도 눈에 보이죠?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이라는 잣대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가벼운 잘못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키고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1년이나 더 남았네요.

 

그래도 어쩔수 없죠?

우리는 힘없는 소시민이니까

ㅇ앞으로 몇달간 경찰들 많이 깔린건데

제한 속도 잘 지키셔서 괜한 돈 안나가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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