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 예고, 문재인 정부가 방역실패한 3가지 이유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어제 코로나 일별 확진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ㅈ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잡히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건데 이건 국민들 때문입니다.

불과 몇달전에 마스크를 안쓰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미국을 욕하고 유럽을 욕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길거리를 걸어가보세요.

더워진 날씨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식당과 커피숖에서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다시 유흥업소와 노래방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는게 이상한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인거죠.

지난 1년간 잘 지켰었고 음식점이나 커피숖을 조심스레 이용하니까 문제가 없었고 나는 코로나에 안걸렸잖아요.

1년동안 생활해보니까 나는 안걸리고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드는거죠.

방연수칙도 가물가물할걸요? 계속 바뀌는 정책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겁니다.

국민들이 방심이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코로나로부터 해탈했다고 해야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거고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할겁니다.

이번에 상승하게 되면 일별 확진자 3000명에서 5000명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코로나 일별 확진자가 급등을 할 때 일별 확진자 평균의 *10을 하니까 고점정도가 나오더라구요.

작년 봄과 여름 하루 평균 40명 내외였고 8월에 400명,

가을에는 일별 100명정도 확진자가 나오다 겨울에는 1200명을 찍었죠.

최근에 평균 500명정도 나오는데 *10을 하면 5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 코로나 발생시 중국입국제한 하지 않음

결론적으론 안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우한폐렴으로 인한 영상들이 올라왔고 엄청난 전염성과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공포감을 주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입국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었는데 안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중국입국 제한하라고 했지만

늘 그렇듯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적폐로 몰려버렸죠.

의사협회에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그래서 실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는데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정부 때의 사스를 이야기하면서 방역을 자신했었죠.

그런데 사스는 전세계적으로 8000여명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중국에서 정보제공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전염성이 높다는걸 몰랐겠죠.

 

과거 중국때문에 사스로 고생을 했던 홍콩, 대만, 베트남 등 인근국가들은 중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해버렸고

특히 대만의 경우는 거의 완벽한 방역을 선보이며 2020년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록합니다.

 

만약 그때 중국입국제한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못가 신천지 사태가 터져버렸죠.

중국에서 입국한 교인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막았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백신 확보 미흡

작년 여름부터 빠르게 백신이 만들어지고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제품화가 됩니다.

이때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기 보다 그 돈으로 백신을 구매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리 도움이 안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돈을 받아봤자 임대인들에게 지급하는...

ㄱ그냥 기득권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되는거죠.

 

올해부터 우리나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 이는 미국에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며

유럽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혈전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득이 더 많다고 그냥 맞추는 분위기죠.

 

화이자 백신 한병에 25000원인가요??

재난지원금으로 3조원씩 뿌리고 있죠?

1억 2000만개를 보유할 수 있는 물량이죠.

한병에 5명, 6명씩 맞을 수 있다면서요?

2500억원이면 화이자 백신으로 다 맞을수 있겠네요.

ㄱ그런데 확보를 못했죠.

 

맞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작년 봄에 겨울을 대비해 백신확보에 대한 건의를 몇차례 했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국은 이제 1억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얼마전 야구장에 마스크도 없이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관람을 하고 있죠.

백신의 가장 큰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는거죠.

 

만약 작년에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는 거리를 마음껏 활보할 수 있었겠죠.

참고로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코로나 백신관련 협상을 하기 위해 출국하려는데

정부에서 잡아넣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냥 갔다와서 잡아넣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들고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라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국민들보다는 자신들의 안위가 먼저죠.

 

 

마지막으로 원칙없는 방역대책입니다.

1차 신천지발 코로나가 터지고 정부에서는 하루에 50명이었나요?

그러면 셧다운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50명을 찍으니까 셧다운을 안했죠.

그렇게 셧다운을 안하고 있다가 다시 코로나가 터집니다.

 

다시 확진자수가 줄어들자 이번엔 250명으로 바꿨나요?

그리고 거리두기도 세분화 시킨다면서 4단계에서 5단계로 했나요?

정부에서 계속 바꿔서 모르기도 모르겠고 또 바뀔거니 싶어서 관심도 없습니다.

 

다시 하루에 확진자가 70명씩 나오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죠.

확진자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바로 셧다운에 들어가야 할 인원이지만 이번엔 평균이라는 샷대를 들고와서 셧다운을 하지 않죠.

그렇게 일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거리두기 빨리 올리자 강하지만 짧게 끝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무시하고 그냥 버티고 버티다가 몇달간 경제 침체상황을 맞이했죠.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 뿌리고..

 

 

말이 간소화이지 계속 방연대책을 완화시키는거죠.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ㄱ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건데 이를 개인에게 맞기는거죠.

그래서 이제 일별확진자가 3000명에서 50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그때는 정말걷잡을 수 없고 식당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방문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거죠.

 

처음부터 정부에서 강하게 통제를 했다면 지금처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겠죠.

리더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표를 얻어서 다음번에도 정권 유지는 해야 하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원칙도 없고 능력도 없이하고 있는 방역대책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백신을 맞든 마스크를 잘 쓰든 본인의 건강은 각자가 챙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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