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원리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얼마나 좋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 된 생각이라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작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안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의 영향이 큽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가 계속 안좋았습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양적완화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이 잘 될때입니다.

 

셋째.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눈속임입니다.

1억원의 돈의 가치가 5000만원이 되면서 부동산은 1억원에서 2억원이 되는거죠.

기준이 돈이 아니라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나라 경제하락에 대해서 잘못된 처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대한민국을 생각하기 보다는 결국 정치인들의 표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수술을 해야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하기 보다

약과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거죠.

내 임기에만 죽지 않으면 되는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체질개선을 하기 보다는 가장 쉬운 금리인하를 선택한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거죠.

 

일반인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부가 증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한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4년만에 10억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5억원의 차익을 얻은거죠.

실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보유한 아파트만 올랐는게 아니죠. 다 올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건 아파트 한채일 뿐이죠.

다른 아파트들도 다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간다고 해도 결국 가질 수 있는건 아파트 한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5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기뻐하게 되는거죠.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죠.

그들이 승리자입니다.

패배자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화폐가치 하락입니다.

참고로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4년간 경제가 성장을 했냐? 아뇨..

경제 핑계를 대면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부동산 가격만 상승을 했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입니다.

 

그럼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죠.

금리를 인상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경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리인하를 계속 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정도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무능하거나 알면서 모른척 하는거겠죠.

 

 

여기서 우리나라 경제는 망치는 정책들이 나옵니다.

ㅅ세금인상이죠.

 

세금을 통해서 인프라를 건설하고 복지도 시행하고 좋죠....

그런데 도둑놈들.. 탐관오리들이 너무 많은거죠.

이번 LH 부동산 투기며 퇴근하고 야근했다고 올르기도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공무상의 업무라고 올리기도 하고

해외 출장을 빙자한 여행도 다녀오고... 이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정부에서 다 잡아낼까요?

아뇨.. 함께 해먹었는 탐관오리들 있을거고 공무원들 들쑤지면 다음번 선거는요??

못하는거죠.

매년 예산이 40조원씩 증가하고 있다는거 아시나요?

ㅇ여기에 추경을 매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ㄱ그 돈이 어디로 가는거 같나요?

그래서 세금인상은 필요가 없는거죠.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을 줄이면 되는겁니다.

 

 

그래도 세금인상이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복지에 좀 더 신경쓰기 위해 월급의 5%를 기업복지비용으로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내시는 분들께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ㄱ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그 복지 필요없으니까 내 월급에서 가져가지마 라고 하지 않을까요?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죠?

핵심은 증세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당연히 있죠.

가장 최저금리로 돈을 계속 풀어주어서 화폐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모순되는 정책이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돈을 푸니까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거죠.

본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부동산을 잡겠다 세금인상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방화범들이 불을 질러놓고는 자기가 불을 끄겠다고 하면서 물조리개 들어와서는 그 집에 물건을 훔쳐가는 격이죠.

 

또한 이 세금 상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미국에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안을 내놓았고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고 결국 현금자산이 줄어들면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주가가 그만큼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죠.

1. 공시지가를 급등시켰고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40%로 만들고

3. 종부세 인상으로 0.6~2.8%로 만들었습니다.

4. 양도소득세 45% 구간을 신설했고

5. 법인 보유 추가 세율 20%로 인상을 했습니다.

6. 1년 미만은 양도소득세 70%, 2년 미만은 60%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본인들은 어디에 포함이 되시나요?

 

그럼 앞서 이번 부동산 급등에서 수혜를 본 사람들이 누구죠?

다주택자였죠. 그리고 정부죠.

그런데 세금은 전국민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줄 아시겠죠?

이러니까 처음에는 집이 없던 사람들이 불만이었는데

나중에서는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서 높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판다고 합시다.

애네들이 바보인가요?

당연히 세금 상승분이 큰 만큼 집을 팔지 않거나 증여를 하겠죠.

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걸수도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저금리에 돈을 풀어주는데 매도할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증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집한채 가지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요?

높아진 세금이 부담되면서 집을 팔게되겠죠.

인터넷 댓글 보면 나오잖아요.

서울에 집 팔고 지방가라고...

그럼 넓은 집에 살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북한가서 개마고원에서 살라고 해보세요

살건지...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고향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직장이 다 서울에 있는데 그거 팔고 지방가라뇨.

서울 인프라를 다 포기하고 지방에 가라뇨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매도하게 되는건 집한채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거죠.

부자들은 부동산을 과점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이 좋은 직업 포기하고 부동산을 선택했잖아요.

 

서민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배급마냥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며 한달에 얼마씩 나눠주자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형적인 표플리즘이죠.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ㄷ대한민국의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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