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문재인 정부의 악수가 될듯...

문재인 정부에서 방금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시 30분...

자료는 그전부터 돌았지만 엠바고여서 이제 자료를 올립니다.

 

171024(13시30분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1-1.pdf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잘못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증가를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어 쓸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쓸 정책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 썼다면 가장 좋았을 정책입니다.

 

 

 

각설하고...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공사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만들면서 부동산 활성화를 이끌어내죠.

 

박근헤 정부는 대놓고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합니다만

미국과 엇박자가 나면서 1년 뒤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정책이 늦은 감이 있었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해버리고...

 

사람들은 대출에 대출을...

가계부채는 더 올라갑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대략 1400조원...

문제는 금리인상기라는 겁니다.

 

미국의 FED 의장인 자넷옐런은 2019년까지 3%로 금리를 맞추겠다고 공언 했으며

매년 금리를 3회 ~ 4회 가량을 올릴 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작년말부터 미국의 전문가들은

2017년 미국 금리 인상을 3,6,12월로 예상하였고 9월에는 자산축소를 예상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금리인상으로 난리나는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이야기 했던겁니다.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한국은행은 문제가 있는거죠

 

 

자..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

제가 내용을 읽어 봤을 때는 가계부채를 줄이자는거보다는 이 문제가 터지지않게 잘 해결하자는거 같은데요.

 

이 시기가 금리인상 시기와 맞닿았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정부때 했다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겁니다.

 

부동산에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을 막아버리고 부동산경기는 서서히 죽여버리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인상이 일어나면

결국 여유가 안되서 팔고 싶은 사람은 못팔게 되는...

 

투자는 본인이 했기에 수익도 손실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하는 거지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거라는 겁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일때 금리가 5%면 이자가 500만원이지만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일때 금리가 5%면 이자가 1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율이 올라가게 되고 월급에서 대출이자비율이 올라가며 경기는 안좋게 될겁니다.

금리 인상기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아마도... 시너지 효과가 나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안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제는 안좋습니다.

조선업은 무너지고 거제와 군산은 공실이 늘어나며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정도...

 

이명박 박근혜도 어쩔수 없이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렸을건데...

 

저는 금리인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정책으로 금리인상을 천천히 하면 버티기 힘든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도할거고 여유되는 사람들은 매수할거고..

어느순간 금리가 너무 오르게 되고 이자비율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부동산은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겠죠

 

제가 작년 미국금리인상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12월이면 미국과 금리가 역전 또는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할텐데요

지금바로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역사적으로 금리가 몇번 인상되고나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터졌다는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아마도 부동산붕괴가 그 시작점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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