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과학자 권고시 국가 봉쇄 가능" - 최악이자 최선의 선택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우리나라도 빠르면 이번주부터 다시 3단계에 돌입하면서 셧다운 상황에 들어가는데요.

처음부터 코로나를 통제가능한 범위로 만들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통제 포기하고 경제에만 집증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코로나 좀 줄었다 싶으니 경제활동 하라고 정부가 홍보하고 쿠폰 뿌리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니 셧다운할수 있겠다고 하고....

지금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참 곤란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코로나가 안으로는 부동산과 경제가....

 

집회 참여자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참여했던 전경들도 확진자가 나와야 하는데 없죠?

그런데 집회 참여자들은 나온다고 하고...

이 말은 그전에 벌써 퍼질만큼 다 퍼졌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는 무증상 전파가 있어서 우리가 알았을 때는 벌써 퍼질만큼 퍼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마스크 의무착용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거나 침을 뱉는 행위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틍합당에선 국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공격 할거고 특히 흡연가들은 반발하겠죠.

정부와 민주당은 지지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뜩 앞장설 사람은 없는겁니다.

 

요즘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은 과학자들의 권고시에 국가봉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 코로나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미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는것도 싫다고 하면서 마음껏 다니겠다고 했었죠.

트럼프 또한 초반에는 마스크가 필요없다고 했었고요.

본인들의 자율성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과학자들의 권고시에 국가봉쇄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공격을 받거나 자율성을 우선시 하는 이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반면에 코로나에 공포심을 느끼거나 건강을 우선시 하는 이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코로나로 1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가의 수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하지만 이 방법은 코로나 확진자를 줄일 수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국가를 셧다운 시키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급락할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인해서 미국은 1분기에 5%의 하락을 기록했고

2분기에는 32.9%라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경제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경제 성장률 하락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치고 올라올 기회를 대놓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옳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중국이 이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를 막아내었고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률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초에 우한시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수천만명이 살고 있는 우한시를 통제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외부출입을 통제했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 가족중에 한명만 나올 수 있었고

군인들이 일일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열을 재고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지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두었죠.

그렇게 중국은 우한시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13억 인구의 중국에서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그것도 신장지구쪽에서 나온다고 하죠.

사회주의라서 가능했겠죠.

 

결과적으로는 가장 통제가 잘 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의 경제성장률에서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가 발생되었고 우한시에 셧다운이 일어났던 1분기에 6.8% 경제성장률이 하락을 했지만

통제가 풀리고 난 2분기에는 3.2%로 성장을 합니다.

 

앞서 보았던 미국은 어땠나요?

1분기, 2분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거 같나요?

2분기에 3.3% 경제성장률이 하락을 했고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3분기에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엄청난 승부수를 띄운겁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실제 셧다운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전세계 1위국가가 한달가량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 틈을 이용해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한거죠.

그런데 이는 경제적인 상황을 이이야기한거고

저는 반대로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셧다운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제를 우선시하면서 셧다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중국처럼 깔끔하게 한번 하고 나서 코로나를 통제하고 경제를 다시 돌리는 방법 말이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미국을 셧다운 시키면 경제와 주가는 엄청난 하락을 보일겁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답게 돈을 풀어서 다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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