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에 대한 견해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넣자는 건데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하네요.
오늘 조지 헨리의 '진보와 빈곤'을 바로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글은 책을 다 읽고 적으려고 했으나 책이 500쪽이 넘기 때문에 책에 대한 내용은 혼자만 이해하는 걸로 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 저의 시각으로 풀어 보려고 합니다.

 

 

 

 

 

- 먼저 이야기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난번에 한 대통령 후보인 정치인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적었더니 그와 관련된 단체 블로그에서 검열 같은 느낌으로 매일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정치인에 대해선 심하게 이야기는 했었죠. ㅎㅎ

각설하고..

제가 예전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조지 헨지가 말하는 토지의 공공적인 개념을 말하는 걸까요?
조진 핸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왜 노동자는 빈곤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지주가 왜 더 풍요로워지는가?'라는 것에 물음을 던집니다.

어떤가요?
핸리 조지의 이야기가 지금과 비슷하지 않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불리는 우리의 건물주님들...
세입자들은 하루하루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려가면서 수익을 얻고 나아가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서 차익까지 가져가는...
비슷하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이런 건물주, 임대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최측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했었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그때처럼 급등할 것이라고...
이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냐 하면요.
한번 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또한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 세계의 경제 호황과 겹치면서 실패로 끝나버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옆에서 어떤 이유로 실패했고 여당과 야당이 당선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다가왔으며 왜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9년간 갈고닦았을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바로 부동산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토지 공개념'은 금리 인상이 아닌 또 하나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 예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일본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아파트의 가격이 재건축을 하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급등을 하고 높은 가격에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정부에서 가격통제를 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통제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바로 야당들의 공격입니다.
이렇게 토지 공개념을 사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  중국은 헌법에 공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개인이 중국 국가의 토지를 100년간 빌리는 거라고..
문제는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변하게 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죠.
저도 오늘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걱정했는 게 이겁니다.

또한 문제가 뭐가 있죠?
이번에 중국은 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시진핑의 반대세력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토지를 국유화하면 다음은 기업을 국유화하겠지...
그리고 다음은???

아마도 한국당 쪽에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베네수엘라 일 겁니다.

 

 

 

 

 

-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석유를 보유한 제법 괜찮게 사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석유기업을 국영화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좋을 때 국민들에게 엄청난 복지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유가가 하락하자 국가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죠.
이건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정부가 기업을 국유화하는 건 막아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벌을 싫어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삼성전자를 국유화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도 무척 좋을 거 같습니다.
정부의 인기도 좋아지겠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핵심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성군이 아니라 독재를 시도한다면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에 이은 또 한 명의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개헌을 하고자 하는 설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보와 빈곤 국내도서 저자 : 헨리 조지(Henry George) / 김윤상 역 출판 : 비봉출판사 2016.07.15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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