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그리고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어제 중요한 이슈 중에 법인세율 인상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우리나라 인상안만 보면 문제될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 증가했는 부분도 크게 문제될 거 같지 않아보이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번 법인세 인상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사회주의가 많이 떠오릅니다.

강하게 이야기해서 사회주의라고 표현했지만 분배주의죠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에게 세금을 좀 더 내게하고 이를 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그들과의 심리적 괴리감을 줄이겠다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부족입니다.

청년실업이죠

이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겁니다.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이 기계화가 되면서 일자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이들은 적은 연봉에 많은 근로시간으로 일하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해외에서 삼성,LG,현대의 물건을 사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겁니다.

그들의 제품을 많이 소비해주는 국가에 공장을 세워서 물류비를 줄이고 현지인들을 채용해서 다시 자사의 물건을 구매하게하는 구매력을 높여주는거죠

 

또한 대기업들 중에는 IMF를 경혐해 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도 현금을 빌리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했죠.

한번 크게 힘들어봤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무리해서 늘리고 직원들을 채용하기 보다 적당한 수준으로 현금캐쉬가 되는 사업이거나 앞으로 사업이 될 거 같은 곳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IMF의 교훈을 잊은듯 직원들 채용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정부인데요. 공무원을 매년 대폭 고용하고 있죠.

정부의 의도는 압니다.

청년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기 위한겁니다.

사회가 못하고 기업이 못하는 걸 국가가 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기업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 법인세율 인상도 어쩌면 대기업에게 공무원 임금을 요구하는 거죠.

 

재밌는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놓고 기업들에게 고용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본보기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교도소에 집어넣어버렸죠.

그 뒤에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필요도 없는 인력을 채용해야 했죠.

 

자..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기업에게 고용을 늘리게 하는것과 정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문제는 공무원은 구조조정이 없다는 겁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나중에 연금 문제가 크게 작용할 겁니다.

수당문제도 있고...

다시 IMF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삭감이나 공무원 임김삭감이 진행되겠죠.

그때는 또다시 문제가 생길건데...

아.. IMF 다시 오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IMF를 겪은 국가들은 20 ~30년 뒤에 또다시 겪었다는거...

 

임금삭감과 연금삭감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향과 이명박정부의 성향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정부가 오바마 정부였다면 케미가 훌륭했을텐데...

오바마정부도 재벌에게 높은 세금을 받아서 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현재의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죠.

정말 영리하며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써 지지를 받을 때는 석탄 활성화 같은 블루컬러를 대변했죠.

그리고 당선후에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세율을 높인다던지 벌금을 매긴다던지.. 등등의 일종의 협박을 하죠.

삼성과 LG도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평택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죠?

그로인한 경제적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자국에 그런 대규모의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안이 상원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 오바마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높이 많아서 정부의 재정을 충족게하면 그것으로 기반시설이나 국민들을 위해 썼다면 트럼프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면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고용이 늘어나면 근로자들은 임금이 생기로 그로인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미국경기가 살아나게 하는거죠.

미국의 발표가 있자마자 일본도 법인세율 조정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앞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동참하면서 최근에 경기 호황을 맞고 있죠.

일본의 경기호황에 우리나라도 한몫합니다.

해외여행 8명중 1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고 하니..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저임금이라는 이유로 많이 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그 국가의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입은 손해가 많았잖아요.

그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미국으로 기업을 옮기겠죠.

중국에서 공장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했는데

몇년지나니까 상품을 복제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중국에게 기술 빼았기고 중국정부로 인해 본전도 못찾고...

그렇가면 임금은 조금 높을지 모르겠지만 세금 낮은 미국으로 옮기는게 마음편하게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과 법인세가 연전되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거고 (노조와 북한 문제도 있죠.)

반대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을거 미국에 공장을 지을수도 있을겁니다.

 

현실적으로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우리나라에서 서민들 등쳐먹고 사는 기업들이라 쉽게 옮기지는 못할 겁니다.

예로 이마트 편의점, CJ의 한식뷔페 등등...

다만 미국은 지금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약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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