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예비타당성면제대상 사업의 이유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도 아니며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대를 합니다.

다만, 저와 생각이 다를 뿐 이번 프로젝트는 훌륭하다고 생각되며 문재인 정부가 왜 이정책을 쓰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문재인 정부는 수치상 정말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은 훌륭하지만 정부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이 정책에 반대를 합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없었지만

중요한건 예비타당성면제대상사업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4대강과 비교를 하는데요.

솔직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명박정권때는 서브프라임이라는 부동산발 위기로 경제와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성과는 동떨어지게 4대강을 연결하면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일본이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성장률을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에 빠질 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합니다.

다니지도 않는 산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말이죠.

너무 쓸데없는 곳에 개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