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증가? 남미 철강 관세부과?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어제 새벽엔 간만에 큰 악재들이 쏟아졌죠.

트럼프는 유럽에 나토를 대상으로 방위비 협상을 했었고 나토에서는 방위비를 올리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뉴스로 나온 것일 뿐 나토 정상회의는 3,4일에 열리기 때문에 또 다시 트럼프가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게 되었고 문제는 우리나라죠.

현재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시한 5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엔 방위비를 인상해줄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일본, 나토 등을 대상으로 방위비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생떼에다 공갈,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의 문제는 방위비 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2차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내세웠던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였고

한국전쟁에서도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참전했던 이유가 사회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는 그런 명분따위는 없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죠.

경제의 논리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계정치적인 문제에서 보면 아니라는거죠.

이걸 이겨내려면 자주국방이 필요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우리나라도 빨리 핵무기를 만들면 됩니다

쉽지 않을거고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유약하죠.

 

제가 계속 방위비 인상이 미국입장에서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을 텐데요.

미국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세계각국들에게 돈을 뜯어냈었습니다.

대표적인게 2010년이었나? 도요토 리콜사태가 있었죠.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폭스바겐의 경우 연비조작이었나? 이걸로 걸어서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경제가 안좋을 경우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물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형태를 바꾸어서 국가들 대상으로 돈을 받아내고 있는거죠.

그리고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업들 대상으로 할 때는 기업들의 도덕적 기술적 결함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왔다면 이번에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써 너희 돈 많이 버니까 많이 내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거죠.

 

다음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부과한 철강관세입니다

ㅌ트럼프의 전략이 또 나타났는데요.

지지층인 농민들에게 우호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트럼프는 당선 이후 탄핵에 대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굵직한 이슈를 터뜨리면서 시선을 대외적으로 돌렸습니다.

대표적인게 북한과의 힘겨루기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죠.

ㄱ그리고 중국의 무역전쟁이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트럼프 탄핵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하는 일은 연준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하면서 연준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돌려버리죠

트럼프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단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얻어가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서 자신감을 얻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관세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느껴지시나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돈을 못 받을 국가들에게는 군대철수를 말합니다.

돈을 받을만한 곳에서는 방위비를 올려 받습니다.

군사적인 문제가 전혀 관련 없는 곳은 관세를 올리고 협상을 통해서 미국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냅니다.

 

미국은 소비국가입니다.

달러를 찍어만 내면 해외국가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양적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풀었던 돈을 미국으로 흡수를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경제논리를 이용해서 금리인상으로 돈을 흡수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돈을 받아내고 있는거죠.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행동들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같은 전통적인 아군과 적군의 개념이 모호해졌고 오직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전세계를 상대로 과거에 엄청나게 뿌려놓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돈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 교육때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의 금리인하가 필요한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고 유동성 공급을 해야 전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제 미국이 달러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세계 경제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달러는 점점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