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수 - 신DTI와 100만호 공급

오늘 아침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수를 보고....

그 신의 한수는 신DTI가 아니라 100만호 공급입니다.

이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데요.

어제 신DTI를 발표하고 오늘 100만호 공급을 발표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충격은 상당히 클 겁니다.

 

 

 

 

- 먼저 신DTI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는게 우리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주택자들은 대출한도를 줄이고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소득까지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신DTI를 보고 문재인 정부를 혼자서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더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정책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 8.2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손해보고 팔기 싫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거는 투자자들 중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실수요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새롭게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또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깨끗하고 더 넓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고 봐야죠.

 

신DTI의 문제점이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금리인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자비용부담으로 인해서 매수세는 많이 없습니다.

반대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가격만 맞으면 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심리가 없는 다주택자의 대출금액을 줄여보았자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겁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달의 대출한도는 더욱 늘려준다고 하니 다주택자들은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기회가 된거죠.

그렇다면 굳이 지금 싸게 안내놓고 조금만 버티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에 거래물량은 적은데 가격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신DTI가 나오고 나서 문재인 정부를 혼자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멍청한건지 아니면 니들도 똑같이 다주택자이다고...

 

 

 

그런데 부끄럽게도 오늘 100만호 건설 이야기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경우가 잘 없었는데요

1988년이었나? 주택을 엄청나게 공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급 과잉으로 몇년간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지금 단순히 100만호 공급한다고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발표한 100만호 공급의 의미는 이겁니다.

어제 신DTI는 다주택자들에게 경고를 한거죠.

더 이상 주택을 매수하지말고 지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합하게 되면

앞으로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데 다주택자들에게는 매수하기 힘들게 대출을 줄이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을 늘리겠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구축과 앞으로 건설할 신축 사이에 어느 주택에 인기가 좋겠냐?

또한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도 늘릴거고...

'팔려면 팔리 팔아라. 버티면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는거죠

 

이제는 금리인상기입니다.

당연히 주택이 팔리지 않는 시기가 되면 다주택자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정부는 그때 한번에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두는거 같은데요.

 

노무현 정부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전세계 경기 호황으로 돈이 남아돌았는 시기였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위해 유동성 공급정책을 쓴겁니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유동성을 줄이는 금리인상을 할건데

그게 바로 이번주죠.

저는 이번주에 100% 금리인상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신DTI와 오늘 100만호 공급정책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수입니다.

거기다 금리인상까지 이번주에 하면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죠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더더욱 버티기 힘들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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