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미중무역협상 서명식은 중국의 항복 선언식

반갑습니다. 케인즈학파입니다.

오늘 미중무역협상의 1차 부분합의 서명식이 있을건데요.

저는 예전에 미중무역협상을 아편전쟁과 비교를 했었습니다.

최근에서 무역협상이라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역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나고 있습니다.

 

ㄱ과거 아편전쟁을 보면 영국이 중국과 무역을 하다가 계속 적자를 보자 중국에다가 아편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당연히 이를 막았죠. 그러다 영국이 트집을 잡아서 중국과 전쟁을 일으켰고 영국이 승리하면서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이번에도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을 하는데 중국은 미국에게 2018년 기준으로 3000억$를 수출하고 수입은 겨우 900억$를 합니다.

미국이 거의 중국을 먹여살리다 싶이 하고 있죠.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2000억$정도인데 일단 이번 1차 부분무역합의를 통해서 중국이 2000억$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정확히 나와봐야겠지만 2년안에 2000억$라는 기사도 있고 추가구매라는 기사도 있고 그냥 2000억$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식재산권이나 여러가지 내용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2000억달러가 얼마나 크냐하면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입니다.

이제 얼마나 큰지 느낌이 오나요?

 

그럼 이게 왜 항복문서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미국은 손해를 보는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거죠.

1차 부분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이 했던건 중국제품 중에 1700억달러였나요? 15% 관세를 매기던걸 7.5%로 내려준게 다입니다. 나머지 2000억달러에는 여전히 1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사람들은 미중무역합의가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상품에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차합의로 중국이 미국에게 주는게 2000억 달러입니다.

앞으로 2차,3차 협상을 진행할거라고 하죠?

중국은 2018년에 37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더 늘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에게 2000억 달러를 수입해줘야 합니다.

흑자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2010년에서 2012년 수준으로 떨어지겠네요

중국은 이를 우리나라 같은 적자국에서 매울겁니다.

대기업들 손실나기 시작하면 자회사나 1차, 2차 밴드기업에서 단가후려쳐서 손실을 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받게 될거고 중국의 물건을 사줘야 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왜 항복문서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미국이 어떤 단서를 달았죠?

이번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시에 다시 제재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서로간에 자유무역으로 인한게 아니라 중국이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해운주를 예로 들어볼께요.

서브프라임전에 전세계의 경제가 좋았고 무역이 증가하면서 물동량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운주들의 경우는 자사가 보유한 배도 있지만 선주들에게 배를 빌려와서 운반을 해줍니다.

지금보시는건 BDI지수인데 2005년에 2000pt내외였던게 급등을 해서 2007년에는 10000pt가 넘어갑니다.

운임이 급등하니까 해운주들은 배를 여기저기서 빌리는데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용선료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해운업체들이 장기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팬오션을 기억해 보세요.

한진해운은 상장폐지되었고 현대상선은 좀비마냥 국가지원받으면서 살아있고 STX그룹은 무너지고 팬오션은 하림에게 넘어갔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운임지수는 1000pt내외로 움직이는데 배를 빌리는 용선료는 고점에서 장기계약을 맺었죠.

해운주들이 일을 해도 해도 계속 몇천억원씩 적자가 나는거죠.

 

그래서 해운업체들이 살기 위해서 선주들을 모아서 용선료 깍아달라 아니면 우리 법정관리 들어간다 라고도 했는데 선주들이 싫어... 돈 줘 라고 했는거죠.

그래서 한진해운은 결국 파산했고 팬오션은 법정관리 후에 하림에게 넘어갔죠.

해운주들이 2012년, 13년경에 법정관리 들어갔으니까 선주들은 5년간 엄청나게 뽑아먹다가 기업청산할 때 남은 자금 받아갔죠.

갂아주는 것 보다 기업 파산하더라도 끝까지 받아내는게 좋았다는거겠죠.

 

이 이야기를 왜하냐하면요.

중국이 미국과 합의를 하는게 바로 이런겁니다.

지금에야 중국의 무역이 잘 되어서 매년 3000억 달러, 4000억 달러 흑자를 보지만

만약에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무역흑자가 10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어버리면

중국은 무역적자국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데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에게서 돈을 뽑아내겠지만..

결국 중국은 경제사정이 나빠져도 미국과의 합의 때문에 미국의 물품을 계속 수입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차 합의라는 거죠.

다시 2차, 3차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7000억 ~ 8000억달러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2년간에 걸쳐서 2000억 달러를 매울수가 있는거죠.

내용을 보면 농업, 제조, 에너지, 서비스 등입니다.

ㅇ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5000억달러정도인데 1000억달러가 생겼다고 생각보세요.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 않나요? 호황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호재죠.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는거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합니다.

중국의 외환이 줄어듭니다.

달러당 위안화의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ㄱ그런데 미국에게 의무적으로 2000억달러의 제품을 사줘야 합니다.

위안화가 약세기 때문에 달러결제가 부담이 되겠죠.

달러는 더 줄어들게 되고 위안화는 더 약세가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거죠.

그럼 이번에 미국이 왜 중국에게 외환조작국 지정을 풀어준지 이해가시죠?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경제가 붕괴되었었는데

이번에 중국은 또 다른 형태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의 항복문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는 중국 붕괴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