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발표 요약

오늘 드디어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발표자료는 보고 느낀 건

 

첫째. 지역별

둘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VS 부동산이 없는 사람

셋째. 청약의 강화

 

였었고 제가 느끼기엔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거 같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거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 위는 이번 부동산대책의 중심적인 변화에 대해서 요약된 건데요

먼저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 1~2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된건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강남4구 및 강남4구외,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하남, 고양, 화성,남양주시, 세종특별시에만 해당되네요.

부산광역시는 빠졌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분양권 매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가 3년뒤에 입주가 가능한데 분양권을 지금 샀다가 1년뒤에 전매제한기간이 풀리면 분양권 매도가 가능한데

그 기간을 없애고 그냥 분양권 들고 있으면 등기이전시까지.. 즉, 입주해라

다시 말해서 분양권으로 투지하지 말고 실입주자만 분양권 매입해라.

이뜻인거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게....

정부가 순진한건지 멍청헌건지...

전매제한기간이 풀리기 전이라도 분양권매매하는 사람들 다 거래했었거든요.

아마도 투기꾼들은 또 매매를 할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위해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중도금 낼돈이 없다든지 분양권을 매도해야 할때 어떻게 할꺼냐는 거죠?

지금처럼 쉽게 매도가 안될겁니다.

 

 

 

 

 

- 좀 더 강화시킨게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로 신고제도를 활성화 시켰네요.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제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의 제도가 실제 영향을 줄거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투기꾼들 잠재우고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면

형벌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한번 걸릴때 몇억원 벌금 때리고 징역살게하면 겁이 나서 안하겠죠?

하지만.. 살인으로도 겨우 몇년 살고 나오는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는 안되겠죠?

 

 

 

 

 

- 청약일정이 바꿨습니다.

지금은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였는데

개선후는 특별공급 - 1순위 당해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입니다

 

이것도 어이가 없죠?

다들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 안하잖아요.

위장전입으로 프리미엄 높은 청약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청약하지 않나요?

1순위 경쟁률이 과열이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2순위 과열은 듣도보도 못했는데...

어휴....

 

 

 

 

 

- 마지막으로 디딤돌대출의 연장입니다.

그나마 이게 다행인데요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유동화하는 적격대출의 한도도 2조원 증액하고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지원을 계손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은행대출금리가 3%대라고 하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2%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평입니다.

11.3 부동산대책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최근에 과열되고 있는 강남, 경기도 몇몇시, 세종시, 부산에 집중되는 국지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 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VS 부동산이 없는 사람

이 갭이 더 커질거 같습니다.

자금의 유입은 그대로 두고 청약시장과 국지적 몇몇지역을 강화하기 때문이고

실거주자의 자금지원정책은 유지하면서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전혀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었는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샤워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고..

운이 좋다면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는 지역으로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혹시 보도자료 필요하신 분 자료 같이 올립니다.

161103(8시30분이후)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_발표(주택정책과 등).pdf